민간공원 특례사업 또 잡음

토지보상 위탁받은 농어촌공사
가액 보고 받고도 6개월 뭉개
당초 5347억… 259억원 더 늘어나
보상액 불어나 분양가 상승 우려
농어촌公 “통상적인 지연” 항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보상 위탁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정평가기관의 보상평가액을 통지받고도 광주시와 사업자 측에 이를 6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토지보상금이 당초보다 수백원억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시 제공

14일 광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시와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2020년 4월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선정, 보상협의·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등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4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토지보상 평가보고서를 받았다. 보상평가액은 토지보상 5077억원과 지장물·분묘 235억원, 영업손실보상 35억원 등 모두 5347억원으로 가격기준일은 지난해 5월이다.

농어촌공사가 시와 SPC에 평가보고서를 통지해야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시와 SPC 간 맺은 사업협약서를 보면 SPC는 보상평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토지보상금을 입금하도록 돼 있다. 토지보상금은 SPC가 사업협약에 따라 3629억원을 시 금고에 예치한 상태다. 예치금(3629억원)보다 이번 토지보상평가금액(5347억원)이 더 높게 나와 SPC는 차액(1718억원)만큼을 추가로 시에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평가보고서를 통지하지 않아 SPC의 추가 보상금 입금도 지연됐다. 평가보고서를 통지받지 못한 SPC는 추가분을 입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감정기관의 재평가 보고서를 SPC에 통지했다. 농어촌공사가 최초 평가서를 받은 지 6개월만이다. 감정평가 가격기준일도 지난해 11월로 바뀌면서 보상평가금액은 5606억원(토지보상 5352억원, 지장물·분묘 237억원, 영업손실보상 17억원)으로 늘어났다. 최초 보상평가금액보다 259억원(4.8%)이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6개월간 SPC에 감정평가 보고서 통지를 지연하면서 토지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토지보상비 상승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광주시도 평가보고서 지연 통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어촌공사 측은 감정평가 통지 지연에 대해, 위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자 측이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 보상평가금액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6개월 정도 지연은 통상적인 범위이며, 계약서에 나온 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