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와 협력 지속”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이번 주 후반에 미국 인플레이션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관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 참석 및 미국과의 IRA 협의 결과를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발효된 IRA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 중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사라졌다.

그는 IRA와 관련해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미국 의회의 상·하원의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과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 설명했고, 한·미 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고, 양국이 신뢰에 기반해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안 본부장은 밝혔다. 특히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또한 백악관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 우려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조속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IRA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개정 권한을 가진 상·하원의원들도 접촉해 한국의 우려 및 이 이슈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간사인 스미스 하원의원,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 상원의원, 우리 자동차기업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카터 하원의원, 우리 배터리기업 투자 지역인 미시간주의 스테버나우 상원의원을 만났다.

안 본부장은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해 법이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제 막 통과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아웃리치(물밑접촉)를 기반으로 미 의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다음 주에는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도 이제 범부처 차원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으로 확인됐고, 우리도 금번에 구축한 협의채널을 활용해 미국 정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단은 하위 지침과 관련해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주 후반에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도 다음 주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의회 접촉도 지속하면서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함께 공조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안 본부장이 반장을 맡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활용해 우리 업계, 관계 부처와도 상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