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제도개선 필요”

산불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가운데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공개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태풍 '힌남노'가 남긴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당한 경북 포항시 오천읍 오천시장 내 한 떡집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천 변에 있는 이 시장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시장 전체가 침수된 상태로, 추석 대목을 맞이해 대량으로 물건을 준비했던 상인들은 재산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에 그쳤다.

과기정통부의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안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한 뒤 감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재난피해를 본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