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각 부처 등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수렴 공문 보내
규정에 시민사회위원회 심의 거친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 수립 등 내용 담겨
일부 단체 “현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철학 없어” 비판 제기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 연결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수순이 시작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시민사회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공공성 강화 관련 사항 등 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힌다. 시민사회위원회의 전신이자 2003년부터 운영되어 온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취지도 담았다.

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비서실은 지난 1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 한다는 설명을 더했으며, 회신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로 나중에 연장됐다.

규정은 정부가 시민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힌다.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강화 등이 정책 수립 기본 원칙으로 명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든 부처의 위원회를 30~50% 줄인다는 방침이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움직임의 시작점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경로나 둘 사이 소통의 창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단체에서는 현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참여 저조 지적 등이 있었다고 폐지 의견을 묻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참여 저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들여다보는 감사를 지난달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