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56)씨에게 금고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30대 여성 중증 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로 고정해 둔 채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벨트에 B씨 목이 졸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2개월 뒤 숨졌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앞서 장애인 단체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