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손배소 1심서 패소…항소 안 해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씨(사진)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문씨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와 2018년 합당으로 사라진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사건’에 연루된 5명을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승소했으나, 문씨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