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이 공개된 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2010년 1월 나눴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에서 직원은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5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후 1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뉴스타파’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정황에 따르면 김 여사가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5월 20일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13일에 김 여사가 이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서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얼마 전 ‘(김 여사가) 5월달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십 차례 거래했다는 게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자 이에 윤 대통령은 “제가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한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하면서 제가 벌써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녹취록 공개 이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며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도 사용됐다”며 “즉,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검찰을 향해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나”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가 조작은 수천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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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