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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채용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가 받는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해선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해당 의혹 관련 수사 경찰관이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