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일임매매 절차 이해 못한 보도에 강력한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1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나눈 녹취록에는 직원이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 등은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모씨에게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절연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이 같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도 사용됐다”며 “즉,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검찰을 향해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나”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가 조작은 수천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먼지털이식 수사로 검찰은 사법 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오히려 국민은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 녹취록에 드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 야당 대표 수사는 졸렬한 국면전환용이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낸 카드가 고작 결국 사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커지는 것을 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 못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이 오히려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면서 증권사 직원은 의무적으로 계좌 주인의 주문을 확인하는 녹취를 남긴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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