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난달 25일 명예훼손 혐의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현저히 저하시켜” 판시
A교수, 지난해 5월 靑 국민청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글 게재
‘무마 의혹’ 당사자 지목된 B교수, 학교 게시판 글에서 “A교수 주장은 허위”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교가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주장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해당 대학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 모 대학교수 A씨 변호인이 지난 1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글에서 같은 대학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에게 자신의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도리어 B씨가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국민청원 글에서 “같은 대학교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적었다. 또 “학교는 이를 덮기에 급급했다”며 “부총장이었던 B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기에 분리조치를 해 달라 호소했지만, 제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A씨 청원글은 게재 이틀 만에 답변 요건(30일 이내 20만명 이상 서명)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학교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그동안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무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B씨도 직접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센터장 또는 부총장 신분으로서 신고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는 (A교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A교수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썼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또 다른 교수를 각각 강요와 강간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판사는 지난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