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내 규정을 어기고 2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1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던 2009∼2017년 총 7건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총 2억68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한 후보가 수주한 연구의 발주 기관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보험연구원 등이었으며 그가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공정거래위원회도 포함돼 있다. 이 과제들은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등록되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려면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 연구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 이 경우 연구 과제는 SRnD에 자동 등록되는데 한 교수의 경우 일부 과제들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후보자가) 교수로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면서 ‘서울대 교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연구비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어떠한 부정 집행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연구한 과제 중에는 보험표준약관 개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위의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2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