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온 것을 봤고, 오전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행위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냐.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장 의원이 재차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론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특정 사안을 전제로 말해야 하게 되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