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내홍 “모두 내려놓고 멈춰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나경원 전 의원(〃 가운데)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주민센터 앞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30일 “분명 비대위 구성까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당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가처분)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의회 장악, 민노총에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정권교체가 안 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내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과 이후 새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지속되는 당 내홍과 관련해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파탄난 이 상황은 정리돼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정치 판단인데 법원이 판단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인 (9월)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한마디로 황모 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주호영 의원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선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나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나 전 의원 페이스북

어이 없는 상황이다.

놀라울 뿐이다.

남부지법 가처분 재판을 보고 나온 탄식이다. 절차는 잘 지켰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란다.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판단은 정치 판단이다. 정당이 판단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사법이 스스로 그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자제의 영역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판단해 버렸다.

그리고는 비상상황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한다. 그럼 당원 전부의 투표로 결정해야하는가?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전국위의 결정을 무력화 하는 것, 즉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쩌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황모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 재판은 항고하여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가처분 재판을 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황모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이후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한마디로 황모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 되게 되었다.

이준석 전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한다. 주호영 의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냉정을 찾아보자.

분명 비대위 구성까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당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되었다.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의한 의회장악,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

아직도 정권교체는 안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내의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이 들었다고 빠루정당 운운하는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어느 당원이 그 당대표를 신뢰하겠는가? 양두구육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는가?

이미 파탄난 이 상황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하여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치 않다.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들 내려 놓고 멈추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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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