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수소차 예산 대폭 삭감…文정부 간판사업 구조조정

지역상품권 전액 삭감… 지자체로 이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이관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사업도 선별해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정부가 2023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원래부터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상권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다른 간판 사업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은 2621억원 깎여 3600억원 규모로 줄었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744억원 깎았고,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도 982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깎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