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늦은밤까지 식당을 이용한 손님 10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 등 10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 등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 머무르며 주류와 음식 등을 먹으면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9일 0시부터 같은 달 22일 자정 기간 동안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A씨 등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