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이렌 울리지 않고 신호 위반해 중대한 결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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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7시 16분쯤 B씨를 태운 스타렉스 사설 구급차를 시속 27㎞로 몰다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오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가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렉스턴 차량 운전자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으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B씨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금고 역시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징역은 노역을 하는 반면 금고형을 받은 자에겐 노역을 과하지 않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