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가 탄생한 일련의 과정 위법할 뿐 아니라 무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6일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도 내다봤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