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월 사전고지 전 처리해야”
野 “부자 감세”… 전체회의 불참
1주택 납세자들 세정 혼란 우려
법사위·과방위서도 파행 잇따라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치면서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는 납세자가 최대 5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만큼, 국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처리하지 못했다. 기재위원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명, 민주당 소속은 15명, 정의당 소속이 1명이라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12월1일부터 납부하는 종부세에 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야당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왔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 “(법)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세정 마비’ 대혼란이 발생한다”며 “국세청이 11월에 40만∼50만명에게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 고지서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도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한 한 이유로 꼽힌다.

한편, 기재위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주요 상임위들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기관 결산심사에 맞게 관련 질의를 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질문을 사전 검열하는 것이냐’며 맞섰다. 여야 간사는 회의 1시간 만에 정회를 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산회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