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임취소 확정판결 나오면 다시 복직하게 된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과하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으며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으며 경찰은 두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이미 해임된 신분이며, 해임취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임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며 “재판에 대비해 현재 소송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전직 경찰관들이다.

당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한 사실로 해임됐다. 이로인해 40대 여성이 흉기에 목을 찔려 뇌경색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흉기 난동을 벌였던 가해자 C(49)씨는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