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정부 ‘긴축 방역’ 정당화하려고 독감 운운하며 명백한 위험 축소”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재유행 다음주 정도 감소세 전환 가능성”
정기석 “코로나19 ‘제2의 독감’과 비슷한 형태로 관리… 한 번 더 큰 파도 남았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에서 “코로나19 유행에 정부가 무책임한 인식 드러내… 생명과 안전 지키는 노력 요구한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2~3주 이후까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전망 속, 시만단체들이 23일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존재했던 방역 정책마저도 대부분 해제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의 진행 속도가 둔화하면서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에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점 이후 감소 속도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아마 서서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 일평균 확진자 20만명 규모에서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까지 다소 시차가 있다는 이유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해도 9월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800~900명, 100~140명 규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주(8월3주·14~20일) 주간 확진자 수는 일평균 12만7000여명으로 전주 대비 4.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463명·414명으로 전주 대비 2.9%, 25.5% 늘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으로 전국·수도권이 ‘중간’,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평가됐다.

방대본은 “전체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사망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의료 대응 역량 부담이 우려된다”고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 청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제2의 독감’과 비슷한 형태로 관리될 거라고 내다본 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원스톱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의 3분의 1이 참여한다”면서 “독감으로 입원하는 분을 별로 못 보셨을 텐데, 코로나19도 입원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인 정 위원장은 “이번 주 정도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거라는 예상을 한다”면서도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한번 더 큰 파도가 남아있다”고 봤다.

오는 10~11월이 국민의 면역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기가 된다는 취지로, “늦어도 12월 사이에 국민의 평균 면역 수준이 가장 낮게 형성될 거라 본다”는 이유에서 나온 예측이다.

사스(SARS)에서 코로나19까지 언급하고는 “한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나갔을 때 다음 유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심각하게 돌이켜볼 시간”이라면서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측면에서는) 후진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자랑하고 매우 우수한 인력이 모인 이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겨우 하나 만든 것이 전부”라고 정 위원장은 지적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방역은 한마디로 ‘긴축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긴축방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감 운운하며 명백한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며 “감세와 복지축소라는 신자유주의 방역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정부가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면서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리고는 치명률이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같은날 중대본도 유행 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함을 숨기지 않으며 각자도생 방역을 정당화한다”고 날을 세웠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슷한 선상에 놓은 정 위원장 발언에는 “이토록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독감은 없다”며, “정부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표적방역을 내세웠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면서 “정부가 고위험군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담병원과 의료진 확충으로 적시 이송 치료를 받게 해야 하며 시설의 밀집문제와 돌봄 노동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나아가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최소한의 국가 역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