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TBS 라디오에서 “최강욱 의원님 발언이 재판에 영향 주는지 따져보면 될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한동훈과 최강욱 정면충돌…“기소되셨잖아요” VS “어디서 끼어들어가지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서 그렇게 한 경우는 조금 상식 밖의 일이었다”는 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최강욱 의원과 정면충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최강욱 의원님이 발언하는 그 발언이 사건이나 재판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될 건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피감기관 기관장이 의원의 신상발언 중간에 말을 끊고 끼어드는 경우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불쑥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의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불쑥 끼어들어서 본인이 피해자고, 뭐 가해자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라며 “사실은 피해자냐, 가해자냐가 이해충돌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최 의원과 한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자신의 참석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자 최 의원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도중에 한 장관이 “기소되셨잖아요”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어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에 열린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