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WTO 규범 위반소지”

박진(사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유연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근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한국 현대차 등의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런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