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 병행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해제 제안
日 “사안 별개… 양보할 거 없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함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복귀를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거부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박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것과 함께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가지(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에 대해 강제동원 문제와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별개라며 거부하면서 “현금화(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달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 호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관계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에 양보할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현재 전략환경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 진전이 지금보다 중요한 때가 없었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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