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하태경 상대 패소…정준길 변호사 등엔 일부 승소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사진)씨가 자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다만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원고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지난 대선 당시 피고들이 제시한 보도자료나 언론 제보 내용이 허위로 문씨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이라며 “각종 의혹과 비리 제기로 문씨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앞선 사법부가 판단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공개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한 바 있다.

문씨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권재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며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씨는 문씨의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