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범죄예방 종합대책

서울시, 10월에 3곳 설치·운영
남성 피해자 전용 시설도 마련
심리·법률·동행 원스톱 서비스

법무부 ‘스토커에 전자발찌’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월 무렵 스토킹 피해자보호시설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법무부는 스토킹범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처벌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3911건으로 2020년 10월부터 6개월간 신고 건수(500건)에 비해 7.8배 증가했다. 서울시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2020년 267건에 비해 지난해 4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따라 시는 이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까지 3개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는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3개소를 10월 설치해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설에서는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보호시설이 부족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내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접수를 통해 트라우마 심리치료부터 보호시설 연계, 법률지원, 동행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출퇴근 등 외출이 두려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먼저 전문 경호업체를 통해 피해자를 돕고 2024년부터는 안심동행 서포터즈를 구성해 경호범위, 동행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신변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해 피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경찰과 공조해 피해사례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스토킹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스토킹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새로 내놨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일부 강력 범죄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하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라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스토킹 범죄자의 형 집행 종료 이후나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안승진·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