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집행유예 시에도 최장 5년 부착
법무부 “스토킹 범죄는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있어, 고위험 범죄 예방”
한동훈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 높아, 피해자 실질적 보호할 것”
서울시, 오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전담시설 운영 시작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부착 가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범위를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징역형 실형·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에 대해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고위험 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시,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과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막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제공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여성 2개소·남성 1개소)를 운영하며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고,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를 모두 지원한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이외의 보호시설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법률·의료·동행 등 일련의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10월~2021년 3월 월평균 83건에서 2021년 10월~올해 3월 월평균 652건으로 급증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도 2020년 267건에서 2021년 415건으로 늘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