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승리 위해 일하다 고발됐는데 소송비용과 두려움을 감내하게 내버려 둔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개정한 것에 대해 “왜 ‘이재명 방탄용’이라 하느냐? 검찰의 기소는 100% 공정하다고 보시는가”라고 지적했다.
17일 최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정치인 에 대한 정치보복 기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거나 대선 때 방송패널 활동을 활발히 했거나 전 정권 보복수사 표적이 된 정치인들 많다”면서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패널로 출연해 열린공감tv 무속 관련 의혹 방송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걸 한 팬 클럽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했데, 그 팬 클럽 쪽은 제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더라”며 “대선 기간 패널 활동으로 고발된 한 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여러 패널들이 수사 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른 체 한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일하다 고발당했는데 혼자 소송비용과 두려움을 감내하게 내버려 둔다”며 “이게 정의로운 걸까. 당헌 80조 논의가 신중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기소시 당직 정지’를 골자로하는 민주당 당헌 개정 방안을 의결했다. 전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준위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당헌은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은 이날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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