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등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이해 안 돼”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 강요”

뉴시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양홍석 변호사(사진)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상태”라며 “(참여연대) 회원을 탈퇴했다”고 적었다.

그는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라며 “그 과정에 저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해왔다.

이와 달리 참여연대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경찰국 설치 또한 반대해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8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년 넘게 참여연대에서 활동해 왔던 양 변호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맡고 있던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