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대책 추가 발표
20만 가구 전수조사, 임대주택 이주 지원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호 이상 확보 추진

서울시가 폭우 등 재해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의 대체 주거지 마련을 돕는 주거상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연합뉴스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반지하 주민 20만 가구가 추가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임대주택 물량이 큰 폭 늘어나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봤다.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고, 주거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뒤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