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 게재, 실명 공개할 의도 있었다 보여”

“피해자 2차 가해 호소하며 엄벌 탄원… 죄책 무겁다”

김 전 교수 “항소 안 할 것…피해자에 깊은 사과 드린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민웅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판사는 “김 전 교수가 범행을 인정한 점, 게시물을 게시한 뒤 삭제하기까지 기간이 비교적 않은 걸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교수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을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게시물의) 게시 시간이 짧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생기는 피해가 있으니 윤리적 처벌을 져야 하지만 법적 처벌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2월25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