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 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됐다.

12일 오전 11시 10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