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위원 “저희 당이 뭐 입만 열면 준법, 법치 얘기하지 않았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 통용되던 문법”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

“이 대표 가처분 신청 6:4 정도로 인용될 확률이 높아”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연합뉴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무리하게 했다”고 판단하며 “위선적”이라고 혹평했다.

10일 시사프로그램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천 위원은 “저희 당이 뭐 입만 열면 준법, 법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위원은 “정작 저희 당이 당헌당규 같은 건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가이드라인이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실망스럽다”며 “또 한 가지는 21세기 현재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나 통용되는 과거의 문법”이라며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당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특정 지도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명예로운 퇴진을 해라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현실적인 노력을 하셨는지도 의문”이라며 “실제 저희 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과거에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셨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확률에 관한 질문에 “6:4 정도로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님이 정당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분이 아니시라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하자를 그냥 눈감고 문제 없다고 결정문을 쓰실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나아가 “가처분이 인용 정도까지 되면 그 절차를 주도해서 진행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이상은 버티실 수 없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하시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임을 해서 사실상 당대표 직무대행의 역할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