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익법인 ‘경청’ 실태조사
“동반성장 노력도 미흡” 53% 응답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지난달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규정 정비에 착수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대기업과의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중 8곳은 하도급 업체에 책임 전가 방지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 및 권리 회복 사업을 하는 민간 공익법인 ‘경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갤럽에 의뢰해 지난 6월2일∼7월8일 진행됐다.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유효 표본은 1000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2.6%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5%,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8.1%였다. 이에 비해 ‘매우 공정하다’(3.2%)와 ‘약간 공정하다’(34.2%)는 답변은 37.4%에 그쳤다.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52.8%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가 3.8%,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가 49.0%였다. 이에 비해 ‘매우 노력한다’는 1.3%, ‘약간 노력한다’는 45.9%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매우 심각하다’(17.8%)와 ‘약간 심각하다’(61.6%)는 의견이 79.4%에 달했다. 반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0.5%)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20.1%)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다’(72.8%)와 ‘매우 찬성한다’(6.6%)는 찬성 의견이 79.4%에 이르렀다. 찬성 이유 1순위로는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 떠넘기기 행위 방지’(44.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업장 내 안전 관리 및 투자 촉진을 위해’(22.5%)가 뒤를 이었다. 또 ‘강력한 처벌로 사업장 안전 관리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음’(18.6%) ‘사업주 자금력 기준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아 형사적 처벌이 필요’(8.6%)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등 사업주에 의한 진정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4.7%) 등의 의견도 있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