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울시가 가족·측근채용 등 민간위탁 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시민단체 등 위탁사업 예산에 칼을 빼든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8일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민간위탁업체의 부정채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의 책임 하에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관례 체계상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시청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겠다”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침에는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채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부정채용이 감사기관 등에서 한번이라도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 업체의 협약해지까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서울시 감사에서는 민간위탁 기관인 A센터의 지난해 공개채용에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꾸거나 전 센터장의 배우자가 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B센터에서도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 이 같은 부정채용을 원전 차단한다. 시는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채용공고부터 합격까지 유의사항을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해당업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해야하는 사유를 효율성, 시민편의 증진여부 등 관점에서 입증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과 기존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업체의 추진실적,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적정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필요한 사무라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방향을 재검토한다. 아울러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 이후 현재까지 30건의 위탁사무 종료·운영방식 전환이 이뤄졌으며 시는 이번 대책으로 50여개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담당자 대상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