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용 변경
입학연령 1년 하향→‘조기 양질 교육’ 모호 문구로 대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대신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정책이 불과 열흘 만에 빠진 것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8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송부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당초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등으로 격차 없는 성장 지원’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초등학교 1년 일찍’이나 ‘학제개편’ 등의 문구도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 자료에서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항목에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개편 추진’, ‘초등 입학연령 하향 등으로 격차 없는 성장 지원’이 적시돼 있었다. 도표를 통해서도 ‘유보통합’, ‘학제개편’,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실현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같은 항목의 도표를 보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으로 관련 문구가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위) 자료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아래) 중 일부. 같은 항목에서 초등 입학연령 하향 등의 문구가 삭제됐다. 뉴시스

다만 공론화 과정은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불과 열흘 만에 주요 추진과제에서 ‘만 5세 입학’이 사실상 빠진 것이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만 5세 입학에 대한 반발이 큰 데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예고하자 해당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정부 부처가 이미 대통령실과 조율해 확정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책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중요 추진과제로 정해졌던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며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