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러 차례 여성들 신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인정”

“공무원 높은 수준 도덕성과 윤리 의식, 품위유지의무 요구 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지하철을 탔으면 묵시적으로 불법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황당한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5월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풍경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면 경찰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다음 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여러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한 것 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쯤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들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같은해 6월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진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A씨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20년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검찰이 혐의없음을 처분한 점 등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승객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풍경 사진으로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전동차 내에서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볼 수있다는 논리도 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