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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사면 공감대 더 확산하나?

입력 : 2022-08-06 06:00:00 수정 : 2022-08-05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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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된 기업인들, 올림픽 유치·투자 확대 등 통해 국익 증대 기여 / 경제 위기 속 기업인들 역할 절실하다는 게 중론
2022 하반기 롯데 VCM에 참석한 신동빈 회장. 롯데지주 제공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에 대해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사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사면된 기업인들이 올림픽 유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익 증대에 기여한 만큼 경제 위기 속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5일 뉴시스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기업인 사면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면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등 기업인 사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기업인 사면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제고 효과를 얻었다. 이명박 정부는 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자녀들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200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받았는데 그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특별사면됐다.

 

이건희 회장은 사면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복귀해 1년6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해외출장, IOC 위원 110명과의 미팅 등을 강행했다.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 후에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8·15 특사로 풀려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은 국내 협력업체와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정거래협약을 맺으며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던 시기로 정 명예회장은 그해 11조원을 투자하고 4500명을 채용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횡령 등 혐의로 수감된 뒤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됐다.

 

최 회장이 사면된 해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발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으로 사면 직후 SK하이닉스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주도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경기 이천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뒤 2018년 청주 M15, 2021년 이천 M16 등 생산시설 3곳을 차례로 구축했다.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뒤 'K-콘텐츠'로 각광받는 문화 산업에서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6번에 걸쳐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 경제인 사면 최소화라는 원칙을 고수,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다.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한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이다.

 

해외 기업은 투자와 M&A 등을 진행하기 전 오너의 준법경영· 윤리정신 등을 중요시하는데 신 회장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면이) 필요한 때"라면서 "역대 기업인 특사 이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때와 비교해 여론 등 사회적·정치적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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