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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경기남부 낙농가 대상 제도 개편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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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5:00:00 수정 : 2022-08-05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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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낙농업계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선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회가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등의 연장선상에서 현장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열린 낙농제도 개편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편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골자다. 현재 낙농가의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생산비 연동제’를 통해 원유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제도가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흰 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 등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우유 소비 시장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음용유 수요가 줄고 가공유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개편안이다. 국내 생산 원유가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 원유로 충당되는 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농가에서는 이렇게 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룟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을 내리면 생산비도 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차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설명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현장 농가들에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낙농업계는 유업계의 불참으로 인해 원유 가격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업체들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는 8∼12일 5일간 원유 가격 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10일에는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11∼12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빙그레 도농공장 앞에서 집회를 연다. 협회는 남양유업의 경우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집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유업체들은 새 원유 가격 적용일(8월 1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상 매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가 발표된 이후 한 달 안에 이해관계자들은 원유 가격을 조정하는 ‘협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협회는 올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가 지난 5월24일에 나온 만큼 적어도 6월 24일까지는 협상위를 꾸려야 했지만, 유업체 측에서 아직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업계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에 불참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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