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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尹에 보고”…승인 여부 놓고 여야 신경전

입력 : 2022-08-02 20:00:00 수정 : 2022-08-02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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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승인했다” 與 “아니다” 갈려
국정원 “관련 협의 없었다” 해명
“북송 수사 중… 보고서 공개 불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정원이 고발한 것과 관련해 “관련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설명이 엇갈렸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답을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박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두 전직 원장을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했던 서 전 원장 수행과장 출신의 손모 참사관을 부임 5개월이 채 안 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참사관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시절 수행과장을 지냈다.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손 참사관도 관련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합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정보위 의원들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유 의원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서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반도체산업 지원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 기관에서 접수해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관련한 경제 안보 분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 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 5년간 핵심 기술 유출 사건 105건을 적발했다.


조병욱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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