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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속 닻 올린 경찰국… ‘중립성 훼손 논란’ 차단 주력

입력 : 2022-08-02 18:31:00 수정 : 2022-08-02 2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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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식화 37일 만에 출범

이상민 장관, 경찰 지원조직 규정
경찰대 배제엔 “숫자만 봐선 안돼”
김순호 국장 “우려 해소해나갈 것
인사 관련 장관 만나 협의 없었다”

경찰위, 기자회견 열어 유감 표명
적법성 등 따져 법적 대응도 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극심한 진통 와중에 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이며, 1991년 내무부에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을 경찰 지원 조직으로 규정하며, 경찰의 중립성 훼손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경찰 안팎의 반발은 여전했다. 경찰은 물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반발이 여전해 경찰국 순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설립 취지 설명하는 李 장관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2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경찰국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인사의 경찰대 배제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꼭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다. 가장 핵심 역할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경찰대 출신은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이 유일하다.

 

이 장관은 청사 3층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국에 입직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호 경찰국장도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하고, 경찰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중간중간 알려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경찰국 인사에 경찰국장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이 장관의 설명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 국장은 “제가 지난 금요일(7월29일)에 임명됐고, 직원들에 대한 인선작업은 벌써 이전부터 이뤄졌다”며 “제가 임명됐다고 하니 경찰청 인사과에서 추천 명단을 보내와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걸 반영해 행안부에 보낸 것이지, (장관을) 만나서 협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반발과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위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위 소속 위원 7명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에)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국의 적법성을 따지는 동시에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 내에서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날 경찰국 사태의 기폭제가 된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와 그 억제 효과가 총경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윤모·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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