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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강제북송' 공방…"살인범도 우리국민" vs "북풍몰이"

입력 : 2022-08-01 20:41:50 수정 : 2022-08-01 2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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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놓고 권영세-민주당 공방
민주당 "살해·도주하다 체포됐는데 '탈북'인가"
권영세 "北살인범, 정착지원금서 배제하되 국민"
野, 북송사건 재점화에 "북풍몰이" "북풍공작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일 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부가 북송 사건을 재점화하는 것 자체가 '북풍몰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됐는데 왜 '탈북 어민'이냐"며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인가 아니면 북한 살인범을 추방한 사건으로 보느냐"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살인범을 받아주는 도피처냐. (살인범이) 정착지원금을 지원해서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다니게 할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권 장관은 "현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살인범의 경우 정착지원금 등 지원에서 배제하되 우리 국민으로는 수용하게 돼 있다" 면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상 살인 범죄로 수용됐지만, 지원을 거부 당한 6명 중 2명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남쪽으로 처벌이 두려워 피해 온 사람으로 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에서 우리 국민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통일부가 난데없이 사실 실제로 SI첩보나 신문조사 자료 자체를 검토 다 했을 리도 없는데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이 정도 되면 통일부를 명칭을 북풍공작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 이탈 주민 조사 과정에 중대 범죄를 확인한 23건이 있었는데 한 건도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왜 이 시점에 통일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쓸데없는 북풍몰이를 꼭 해야 하는지"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옛날에 청와대 하명수사를 받아서 일하는 특수부 검사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미 사회에서 불거진 이슈가 통일부가 입장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지난 정권이라는 말로 그 이유만으로 뒤집을 생각이 전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계승할 생각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위반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에서 북송 사진을 공개하고 다음 날 대통령실이 바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날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다. 너무 티 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 장관은 "북송 사진 공개는 많은 분들이 북송 사진 공개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진도 여태까지 다 공개해왔고 지난 번에 강제 북송만 안 했던 것이고 또 귀순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무조건 수용했었는데 그때만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사회를 위해 몇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도 추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저부터 분명하게 할 생각이고 (그렇게) 임해왔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원칙을 분명히 할 기회를 가지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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