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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도체 초 강대국 향해 규제 개혁·인재 확보" 한 목소리

입력 : 2022-08-01 15:50:37 수정 : 2022-08-01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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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美 '칩4 동맹' 제안, 국익 위해 전략적 대응 해야"
박순애 부총리 "교원 정원 등 법령 개정에 조속 착수…반도체 인력 양성 주력"

국민의힘과 정부는 1일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 대행은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체계를 만들고,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대학과 적극 소통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반도체 초강대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소재·부품·장비 설계 파운드리 업체 모두가 힘을 합해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른바 '소·부·장' 생산 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도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도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이의가 없다 해도 실제 현장과 제도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여전히 법적 규제와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 기업이 아무리 투자하려 해도 공장 하나를 짓기가 어렵고, 필요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바로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에 대해 소개했다.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양 위원장은 정부의 반도체 분야 발전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을 이달초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안 초안에 대해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대변혁을 예고한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계기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교육부에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부의 역할도 인재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교육부는 교원 정원 제도 등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 사업을 통한 전 주기적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투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빚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정부나 국회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이창양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앞서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세부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5년간 34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인력 육성이 골자다.

당에서는 권 대행과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반도체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순애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외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비롯해 신범철 국방·유재철 환경·권기섭 고용노동·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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