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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신설' 권한쟁의 청구 법률검토…이달 자문단 간담회

입력 : 2022-08-01 14:05:25 수정 : 2022-08-01 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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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악 대책위 첫 회의…서영교 "이상민·한동훈, '딸랑딸랑' 안돼"
임호선, '행안장관 인사제청권 배제' 경찰공무원법 발의 추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오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률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행안위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연대를 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 방안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김영배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시행령 개정이라는 쿠데타를 통해 수사권을 장악하고 검·경을 한 손에 거머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도 장악하고 경찰도 장악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치겠다는 무리한 행위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과정"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속 '딸랑딸랑'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마치 앞잡이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호선 의원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신천지구대를 찾은 것을 두고 "현장 경찰관들의 반대에 귀를 막고 장관은 쿠데타를 운운하더니, 뒤늦게 소통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통'에 나섰다"며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무성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배제하고 경찰청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며 "행안부 장관을 거치는 대신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아직 당론 추진 여부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당론 추진은 의총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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