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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침해” vs “시장 경쟁 약화”… 알뜰폰 점유율 제한 ‘뜨거운 감자’

입력 : 2022-08-01 06:00:00 수정 : 2022-07-31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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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식·무소속 양정숙 의원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법안 발의
자회사 수·점유율 50% 제한 골자
조기열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

정치권에서는 국내 알뜰폰 시장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초 알뜰폰 취지와 다르게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이런 규제가 시장 경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통신 3사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과 통신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숫자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알뜰폰 의무 도매제공 사업자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매제공을 하는 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어 공정경쟁이 저해된다고 보고 적절한 시장 개입에 나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종전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를 의무도매 제공 사업자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알뜰폰 요금제가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통신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신 3사 자회사의 전체 알뜰폰 점유율은 30%대지만,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만 따질 경우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조기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양 의원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통신 분야의 특정 시장에서 일부 기업들의 점유율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해당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점유율 제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 시장 점유율에 대한 사전 규제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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