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은 헌법·법률 위반…당연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으로 처벌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을 찾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했다.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종엽 변협회장·간부진과의 면담에선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