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적정 기준금리 3.12%로 추정
美 기준금리 인상 시 韓 적정 기준금리 3.65% 예상
"美 공격적 인상으로 韓도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민간 금융방어력 취약…인상 폭 최소화할 필요"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12%이며, 한국이 적절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3.65%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간 29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의 경제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준칙 등을 토대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2002년 1월 이후 월별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한·미 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최소 0.53%포인트로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65%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2.25%)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3.12%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2.25%로 유지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포인트가 되는데,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4%포인트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4%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 상승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2021년 57.4%)과 전체 가구 수(2020년 2030만가구) 등을 고려해 계산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이자부담은 평균 292만원씩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준 본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하다”며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