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 세제 혜택도 검토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야 할 총사령관이 속박돼 있다”면서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쟁국은 국가 보조금은 물론 세액공제, 인력 공급 등 다 지원하는데 대한민국은 낮은 세액공제율, 전기·수도 등 하수 기반 시설, 인력 공급 이런 지원이 미미해 반도체 미래가 아주 불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그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큰 과제가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 반도체 동향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