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의결… 8월 2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되면서 경찰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는 26일 예정대로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을 ‘중대한 기강문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부화뇌동’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전체 경찰로 반발 여론이 번지고 있으나 정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계획대로 의결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은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령이 통과됨에 따라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 경찰국 업무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경찰 집단 반발에 대해 이날 처음으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전날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일선경찰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면서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던가, 경찰 장악만 (이유로) 내세우며 집단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고 못박았다.

전날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데 대해서도 “치안을 책임지는 일부 서장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들은 워낙 바빠서 경찰국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서장급 정도 되면 그 내용을 부하들에게 잘 설득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그(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더 심각한 거고, 모르고 있었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반발에 대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