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놓고 ‘격돌’

국민의힘 “경찰, 선택적 분노하나”
‘회의 주도’ 류 총경엔 “파면 대상”
警 출신 與 의원들 모여 기자회견

민주당, TF 격상해 당 공식기구로
“민주주의 후퇴 좌시 않겠다”고도
원내·외 넘나들며 정면 대응 의지

여야는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경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관들이 연 전국 경찰서장 전체회의 등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조직을 비호하며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공식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직무대행, 조수진 최고위원.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해화된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경찰은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고,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목소리를 낸 일이 없다”며 “그동안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경고장’을 날렸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까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제청해 온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뿐인데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중립성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되물었다.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는 경찰을 향해 “법 위에 떼법”, “집단이기주의”라는 등 맹폭을 퍼부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박수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한줄 메시지에서 “(류 총경은)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아산=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김용판·서범수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라며 “모임을 종료하고 해산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입장 발표까지 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모임에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기다렸다는 듯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과연 내로남불, 낯 두꺼운 후안무치의 민주당답다”고 꼬집었다.

반면 당 일각에선 대화와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관리를 받는 데 거부감이 있는 것”이라며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우기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해주고 대화와 설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SNS에서 “류 총경에 대한 부당 인사조처의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국 신설을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로 규정,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TF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회의에선 TF로 운영돼온 ‘윤석열정부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이 의결됐다. 우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총경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하필이면 대통령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다음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은) 독재로 회귀하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옹호하는 한편, 총경 회의 참석자 징계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경찰국 신설을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직접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간섭을 열어놓기 위한 무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총경들이 모여 (경찰국 신설 대응을) 논의해보겠다고 한 것만으로 주도자를 대기발령하는 건 모기한테 대포 쏘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일부 당내 인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까지 운운하고 있지만,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