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하면 말 안 들을 테니 후보자 시기에 법안 통과시키자는 전략 가능성”

류삼영 총경. 뉴스1

이제는 ‘서장’이 아닌 총경으로만 불러달라는 류삼영 총경은 25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관련 없는 경우’라는 이유를 든 데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청이 독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에서 치안 사무를 빼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은 국민의 인권·생활과 밀접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박차를 가하면서 경찰제도개선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줄이면서 속전속결로 경찰국 설치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요청의 이유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현장에 50여명, 화상으로 140여명의 총경이 참석해 경찰국 반대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뉴스1

류 총경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후보자’인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것을 놓고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였다. 31년 만에 경찰의 중대한 제도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경찰청장 취임은 해야 목소리라도 제대로 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이유에서다. 류 총경은 “최소한 경찰청장이 정치적 중립으로 일할 수 있는 취임 후에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정말로 우리한테는 안타깝다”고 했다.

류 총경은 이같이 말하는 도중 “그 시기를 노린 것 같다”고도 언급했는데, 이를 놓치지 않은 진행자의 ‘노린 것 같다’는 말에 “경찰청장이 임기를 시작해 버리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후보자 지위에 있을 때, 말 잘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도 어떠한 명령에 따른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류 총경은 이번 사태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통제는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통제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동환 기자 [e-mail]